작성자 관리자
제목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게시를 금지합니다.
작성일자 2015-11-10
조회수 281
우리 홈페이지는 영리목적 의 광고성 정보게시글을 게시를 금지합니다.
이를 무시할경우, 관련근거를 참고 하여 한구정보보호진흥원
(KISA)에 스팸게시글에 대하여 의 뢰 조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
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[일부개정 2009.04.22 법률 제9637호]


제50 조의7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)
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
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
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 다.

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 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
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8.6.13]


제76조(과태 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
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
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

제 11.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 적의
광고성 정보를 게 시한 자
[전문개정 2008.6.1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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